“10원이 아니라 22억 9천만 원”…“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추미애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누가 옳았습니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7월 2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라며 “다른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 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 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당시 적시했던 5개 항 중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의혹 ▲(주)코바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등)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라면서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四子成語) 오랜만에 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