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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개선 토론회 개최
조오섭 의원,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개선 토론회 개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7.01 0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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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형배‧송갑석‧윤영덕‧이용빈‧이형석 의원 등 23명 공동주최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논의…출산모 자기 결정권·아동 권리 지키는‘보호 출산제’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30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참조)

조오섭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고민정, 김남국,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윤호중,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윤영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기조 발제는 법무법인 소울 문병윤 변호사가 나섰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한국입양홍보회 김주성 사무국장, 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 백경화 팀장, 보건복지부 조혜령 사무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문병윤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생계 및 주거,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 및 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소혜 교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모의 사생활 보호 간 이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 출산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위기 임신 친생부모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호 출산을 결정한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사생활 비밀 보호에 위협요인이나 보호출산 절차의 번거로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주성 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도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 가족을 위해 입양 절차 간소화, 매뉴얼의 모호성 해소 및 보완,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아동복지의 시작이다”며 “이번 토론회는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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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7-02 05:17:51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macmaca 2021-07-02 05:17:06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