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없는데 달리 정하면 원칙 어긋나고, 사유가 있는데도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원칙 어긋나”
“당원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경선을 위해서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현명한 결단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문제와 관련해 “역동적 경선, 치열한 경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선 연기, 핵심은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대로 무난하게 가면 안 된다.”라며 “역동적 경선, 치열한 경선이 필요하다. 지도부는 경선 일정과 방식 등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이 이런 준비가 돼 있는가. 그냥 날짜 됐으니까 경선하자, 이렇게 조용하고 무난하게 가는 건 위험하다. 돌파하기 어렵다.”며 “후보 간의 유불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원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경선을 위해서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또 “보궐선거 패배, 임시 전당대회, 이준석 현상 등 지난 두 달 민주당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힘든 시간이었다. 중도층 민심은 차가워졌고, 지지층의 자부심과 결속도 눈에 띄게 흐트러졌다.”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선 경선이 변화, 동력의 중요한 기회”라며 “경선을 거치면서 돌아선 국민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한다.”면서 “당의 결속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며 “왜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는지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빨리 후보 뽑아서 후보 중심으로 돌파하자, 후보 중심으로 당 간판을 바꿔 새로운 성과를 내자, 이런 의견이 있다.”며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국힘과 편파 언론의 집중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며 “문제는 결속력인데, 지금 수준의 결속력으로는 쉽지 않다”면서 “후보는 얻어맞는데, 지지층이 합심해서 스크럼을 짜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제88조 2항)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무조건 180일’이 아니라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데 일정을 달리 정하면 원칙에 어긋난다. 같은 이유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일정을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핵심은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 사유에 대해 먼저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다. 이건 ‘상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라면서 “역대 어떤 경선이든 날짜를 늦춰서 승패가 뒤바뀐 사례는 없다.”라고 확인했다.
두 번째로 “▲‘저쪽 당보다 먼저 하면 불리하다’는 의견은 후보 간 유불리는 아니고 당 차원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이니, 당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 일정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가장 수긍하는 ‘상당한 사유’는 ‘마스크 없는 정상 선거’”라면서, “현재 계획대로 9월 경선이면, 마스크 선거를 피할 수 없다. 집회가 제한된 비대면 경선을 해야 한다.”며 “만약 11월, 12월 경선이면 마스크 벗고 집회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게 된다.”며 “10월부터는 집단면역을 내다볼 수 있다.”면서 “예상대로 된다면 ‘코로나 선거’가 아니라 ‘정상 선거’를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건 경선 흥행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성”이라며 “유권자가 자유롭게 모이지도, 제대로 토론하지도 못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면 그건 불공정 선거, 비민주적 선거”라면서 “K-방역, K-백신의 성과로 조만간에 집단면역이 예상되고, 마스크 없는 선거, 자유로운 선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면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의 제1원칙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이라며 “국민이, 유권자가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선, 자유롭게 집회하고 토론하는 경선을 의미한다.”라면서 “‘정상 선거’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선거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마스크 없는 정상 선거’, 이게 원칙”이라면서 “이게 가능한데도 비켜 간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불리 문제는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한 가지 가정만 해보자.”라며 “민주당은 8월에 마스크 쓰고 조용한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은 12월에 전국적으로 마스크 벗고 수십 명, 수천 명 모이는 자유로운 경선을 치른다,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라고 매조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