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대책, 세제 강화‧대출 억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공급 폭탄 집중 투하 해결”
“2030세대에 국가 찬스 제공”…“독립생계 가능한 2030세대에게 세대 분리 가능하도록 청약 자격 개선”
“주거 안정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 문제 책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부동산대책 첫 공약으로 “공급 폭탄 집중 투하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해 국민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상징이었다.”며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을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4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품격 높은 주거환경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주거 안정 대책은 세제 강화, 대출 억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임기 안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현행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중 15만 호는 ‘반값’, 15만 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면서 “특히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 호는 10~20년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양 시점에서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0%로 책정하는 제도”고 부연했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30만 호, 임기 내 150만 호의 민간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는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도 단기간에 공급한다”라고 밝혔다.
또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며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자체와 사업자 간 분양가 이견 등이 원인”이라면서 “시장 친화형 공급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공동운명체이며 대한민국에 불평등이 만연한다면 공동의 운명 없는 불행한 사회”라면서 “부동산 세제는 집값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30세대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국가찬스가 필요한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생애 최초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저리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와 같이 사는 2030세대의 자녀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 자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창의성을 허용하여 커뮤니티형 사회주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인 대학생 동호인 등이 만든 다양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커뮤니티형 사회주택도 거론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 절실하다”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거 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겠다”면서 “LH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넘기겠다”며 “도시개발,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연구단지 개발사업, 도시재생 지원 사업, 주거급여 대상 선정 등을 과감히 넘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적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 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강한 대한민국 저 정세균이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