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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공공의료포럼,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의 기치”
이용빈 “공공의료포럼,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의 기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6.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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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출범, 지역·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공공의료 누리는 국가 만들 것

시민·전문가·국회가 함께 공공의료 강화 위한 예산, 입법 활동에 주력

예산 확보 방안으로 담배 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등 제안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6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포럼 결성을 주도한 국가공동체 주치의 이용빈 공동대표(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는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 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이용빈 의원을 포함하여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이번 포럼 출범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하였으며, 이용빈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이 포럼과 뜻을 함께했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기본계획이 코로나 19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선대책으로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병원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담배 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은 경기도 지방의료원 현황을 설명하고 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며 기존의 병원조차 병원의 규모가 작은 데다 일부는 시설까지 노후화되어 의료재난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은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타 면제이며, 기획재정부와 지원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을 주문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공공병원 역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축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 의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했다. 실례로 영월권의 응급사망비율이나 뇌혈관질환 사망 비율이 서울 동남권에 비해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난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지속된다고 수치를 제시하고, 대안으로 취약지 공공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는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과장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면밀히 검토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조와 이해를 요청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영전 교수는 종합토론을 마치면서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 가운데 공공의료포럼의 출범과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다며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해법을 모아나가자며 마무리했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담아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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