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내진보강‧화장실보수공사 계속비로 편성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이월률(2%, 7억 원)을 전년 대비 18%p 대폭 감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은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설사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월률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생학습권 보장 및 학사일정에 맞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설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반복돼 왔다. 최근 3년 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액대비 이월률은 2017년 35%(199억 원), 2018년 12%(61억 원), 2019년 20%(131억 원)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1회 추경예산부터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석면·내진 공사비(127억 원)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또 2월 말까지인 학교회계의 특수성을 활용해 고등학교 대상 3억 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겨울방학 공사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시설사업비를 학교회계로 전출하고, ‘학교시설공사 계약사무 위탁사업’을 통해 이월비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2021년도 1회 추경부터는 최근 3년 동안 이월률이 높고 겨울방학 공사만 가능한 석면·내진·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1차 년도에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편성해 설계·계약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차 년도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해 공사를 추진해 추가적인 이월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