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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개최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3.3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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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광주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타격!”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31일 오전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은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은 광주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다”며 “인구감소를 고려한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은 광주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다”며 “인구감소를 고려한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뒷줄)정민곤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 조인철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문범수 광주시시민안전실장,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 이갑재 광주시감사위원장, 박향 광주시복지건강국장, 김일융 광주시자치행정국장, 박정환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손경종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박남주 환경생태국장, 김기숙 정책기획관,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김성학 광주시안전정책관,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 김이강 광주시대변인, 김요성 광주시문화도시정책관, 양희열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간부들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질의를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민곤 광주시의회사무처장, 조석호 광주시의회부의장, 정순애 광주시의회부의장, 이홍일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이정환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김나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광주시의원(전광주시의회의장), 장재성 광주시의원, 황현택 광주시의원, 임미란 광주시의원, 최미정 광주시의원, 김익주 광주시의원, 박미정 광주시의원, 송형일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최영환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김학실 광주시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이경호 광주시의원 등 광주시의원,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 조인철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문범수 광주시시민안전실장,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 김종화 광주시인사정책관, 이갑재 광주시감사위원장, 김일융 광주시자치행정국장, 박정환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손경종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박남주 환경생태국장, 김기숙 정책기획관,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김성학 광주시안전정책관,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 김이강 광주시대변인, 김요성 광주시문화도시정책관, 이보근 광주시노동협력관, 양희열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청년정책관, 송권춘 일자리정책관, 광주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행환경개선 관련 사람위주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시정질문에 "광주광역시는 올 3월 사고유형별대책 등 5대 전략에 9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며 "광주광역시는 강화된 보행자 보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일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시정질문과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날 김동찬 광주시의원(전광주시의회의장)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광주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기간 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2,382~ 최대 63,948호,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 5천호∼18만 7천호로 추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난개발, 회색도시’ 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53개단지 2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즉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산업단지 내진적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재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와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문범수 광주시시민안전실장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광주시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위해 2021년 1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관리공단, 광산구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통해 업체 현황을 재조사하였고,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내진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는 두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각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방문조사 실시 및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질의와 문범수 광주시시민안전실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개소 ‘1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개소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 3천 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는 등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급량 조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광주시도시재생국장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신축 위주 정비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대체하고 도시재생 차원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광역시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현택 광주시의원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질의와 이상배 광주시도시재생국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김동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산업단지, 재난대응체계 개선 시급 ▲광주광역시, 공무원 조직의 활력이 필요 ▲선도적 대선공약 발굴 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광주시인사정책관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중앙부처 인사교류와 관련해 인사교류는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습득하고 개인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광주지역 발전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출과 파견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김종화 광주시인사정책관의 답변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개최]

정순애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곤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진행사항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 반환 등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방안 마련 여부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 논의여부 및 진행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송형일 광주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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