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아래는 확대간부회의 당부사항 전문이다.
◆달빛내륙철도와 광역철도 등 미래 광주 교통망 확충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이 금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및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총 4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 8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구간 광역철도 노선 신설은 주변 도시와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하여 광역경제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구간 모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광주전남의 미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전남지역 45개 시민단체도 지난 11일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철도망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건의된 사업이 이번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시민단체‧전남도‧대구시 등과 긴밀히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정책 및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요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해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나 시간 촉박 등의 이유로 민간업체로 하여금 용역 비용을 부담토록 하면 해당용역 결과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신뢰가 추락합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적 관행은 개혁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국과장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며 문화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주요과제가 종합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한편 아특법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안정적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 GGM 자동차공장 양산일정에 맞춰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광주형일자리인 GGM 자동차공장의 공정율이 95.1%(설비 설치 99.4%)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중 준공되면 시험생산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동복지프로그램과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GGM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채용 일정에 맞춰서 제 때에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경차 구매시 차량가액의 125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4%를 과세하는 취등록세 혜택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광주형일자리공장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을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 산업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유류세 환급 지원 확대 또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