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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공공병원, 도서관‧소방서처럼 필수공공기관으로 인식해야”
이용빈 “공공병원, 도서관‧소방서처럼 필수공공기관으로 인식해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22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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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공병원 설립 준비 관련 언택트 간담회 개최

참석자들 ‘(가칭)공공보건의료 확충 특별법’ 제정 필요 제안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오후 김성주(전주)·이상헌(울산)·신현영(비례) 국회의원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언택트 간담회(사진 참조)를 가졌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울산 등 각 권역별로 공공병원 설립을 모색하는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창훈 교수(부산대의대), 권순석 교수(전남대 의대), 정재수 정책실장(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 노정훈 공공의료과장(보건복지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공병원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드러난 병상 부족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진료공백 등의 문제에서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며 “코로나 위기가 지나도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3~5년 이내 신종 감염병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신종 감염병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일상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준비부터 설립, 운영 단계까지 계속 발목을 잡는 ‘적자 타령’은 접고, 공공병원을 도서관, 소방서처럼 필수 공공기관으로 인식하도록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기존 경제성 중심의 평가나 법적 근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면서 “공공병원의 사회적 편익과 공공적 기능에 대해 예산 지원을 명시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투자와 적자 지원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지방의료원 준비와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이 아닌 재정(예산)투자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책, 역량,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 확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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