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전년보다 많은 650억 달러…우리 국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권리 있어”
“전국민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지급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김종민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했다.”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옳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정책은 목적, 규모, 시기, 예측 가능성 등 네 박자가 맞아야 성공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효과가 나타날 만큼 충분해야 하며, 가장 큰 효과를 볼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국민이 각자에 맞춤한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고통 보상금(수당)’”이라며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차원의 소비 진작 정책이기도 하다.”며 “홍 부총리처럼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피해계층 구제책이자 소비 진작 정책이라는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경기도 자체의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현재는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를 1년 동안 지속한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을 참아온 결과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많은 65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급 시기는 3차 대유행이 지날 때,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방역정책에 부정적 효과가 없어야 성공한다.”며 “튼튼한 방역 위에 가계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재정정책을 작동시키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고르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3차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충분한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가계와 국가경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