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치국가’와 ‘판치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국가’ 되기 기원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무죄, 진성준 유죄…차이 무엇?”에 대한 답으로 “이 차이는, 법이 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판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우용 박사는 1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검치국가’와 ‘판치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모두들 새해 소원성취 하십시오.”라고 축원을 했다.
이보다 먼저 전우용 박사는 “진성준 의원은 선거 11개월 전에 ‘출마 의향’을 밝혔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전광훈 씨는 선거 직전까지 노골적으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방 했어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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