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
“입법화가 제도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입법 초기단계에 취지에 맞게 정착되는지 확인‧조율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저자 김두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746#_=_)
김두일 작가는 17일 위 제목의 청원에서 “제가 오늘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 2020년 12월 15일 제61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은 그동안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생각한다.”며 “바로 <공수처법개혁안> <경찰법> <국정원법>의 입법화를 통해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에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또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하지만 현재 입법화가 되었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고 입법 초기 단계에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도 역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지시켰다.
김두일 작가는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 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청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