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운전면허취득 부담 수백억 절감 등 편익 증진
5‧18민주화운동 관련 2개 사업 예산 21억 원 추가 확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지 23년 만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다시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예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면허시험장은 총 사업비 350억 원(국비 260억 원/광주시비 90억 원)을 들여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가 광주 시민들은 지난 23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적 부담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이형석 의원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필요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하였고, 정부부처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사업 추진 협조 의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기 실현을 위해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여러 차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을 신규 반영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총 3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며“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그동안 면허시험을 위해 나주까지 가야 했던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예산도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정된 5‧18 관련 2개 사업 예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비 11억 원 ▲5‧18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원으로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 당시 추가 반영을 건의한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