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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구글 신규앱 수수료 부과 내년 9월말까지 연기 환영
이원욱, 구글 신규앱 수수료 부과 내년 9월말까지 연기 환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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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도 촉구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구글의 신규앱 수수료 부과 내년 9월말까지 연기를 환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은 23일,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되었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 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 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 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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