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7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정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으며, 김상봉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상봉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협의회 최진석 의장과 경기도 노동이사협의회 어경준 의장, 광주광역시 노동이사협의회 조일권 의장,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이정수 위원장,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과 오경복 계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노동이사제도를 운영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현재 노동이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관련 상위법 마련과 노동이사 역량 강화, 경영자 및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경제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산업현장에서 예견된 위험에 대한 공동의 결정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고민하며 의회가 앞장서서 조례 개정 및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