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행정부 교체 틈 타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군사적 도발 사례 있어”
“바이든 유연한 접근 가능…유연한 접근은 그만큼 좋은 결과 가져올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주당 한반도 T/F단장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의 정권교체기가 과거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ongyounggil63)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미국 <디플로멧>지에 쓴 글의 번역문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이 글에서 먼저 “[한반도 문제, 결코 간과돼서는 안된다]”며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송영길 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 관계는 우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다루게 될 국무부의 차관보급 인사의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전반기까지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시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이기도 하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자리 잡기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 몇 번의 ‘선물(군사적 도발)’을 준 적이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또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틈타 ‘선물’을 준다면 다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2021년 전반기까지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수십 년간의 외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외교적 관계에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은 그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또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를 예방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인도적 지원 등 유엔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양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특별한’관계로 인한 안정적인 현 상황(status quo)이 유지되고 있으나, 미사일 실험 등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급변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이 모든 것을 하노이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고 우리는 다시 수년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