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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에 휘둘린 광주순환도로 협상, 경찰수사도 휘둘렸다”
“맥쿼리에 휘둘린 광주순환도로 협상, 경찰수사도 휘둘렸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23 22: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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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경찰 부실수사 진상조사하고 재수사 해야”

광주경찰청, 브로커에 청탁·이권 준 맥쿼리측 입건도 안 해

광주 이익 위한 전문가 배제 후 졸속협상 됐으나 ‘눈 감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경찰청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지분 100%를 가진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졸속‧부실 협상의 단초가 된 협상단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김 모(55) 씨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은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는 광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강모 회계사를 협상단에게 배제해달라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강모 회계사는 대구시 감사관 재직시절,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범안로 민자사업’ 구조를 바로잡고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인공이다. 이후 서울시 등은 그의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강모 회계사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을 만나 5천억원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광주시는 강씨와 자문 협상 체결 계획이었으나 맥쿼리 청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모 회계사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 자회사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브로커 김 모 씨는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 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강모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맥쿼리 자회사 총괄전무 박 모 씨는 2016년 9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 모 씨를 만나 거액의 이권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사주했다. 이후 브로커 김 모 씨가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자 김씨의 동생이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5억여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경찰청은 김 씨와 김 씨 동생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로 인해 광주시와 맥쿼리 간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형석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맥쿼리 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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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10-25 00:14:05
광주에서 맥쿼리관련은 광주의 듣보잡건으로 유명하다?
무능력한시장이 아무문제가 없는데 맥쿼리잡았네하고 자기를 부각시키기위한 허풍사기이다?
재판에서는 다패소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이의제기한 의원은 덜떨어진 얼간이 아닌가?
문제제기에 나타난것은 그럴수있겠다하지만 내부세부로 들어가면 별거아니다?
광주의공은 듣보잡의 극성으로 민자투자시설이 사용기간연장으로 전시설이 사용료인하가 앞당겨진거다?
사실은그부분도 이미 예고되있었다?
광주가 고마움도모르고 무지의 극성이 저모양이라면 어떤것도 투자해주지 말아야한다.

류달용 2020-10-24 00:51:50
풍암동농산물의 비리가 중앙KBS 탐사"K"시리즈로 전국에 나갔다.
지역농민단체가 현장에서 데모를하는데도 고처지거나 시정되지 않는다?
풍암농산물건 고처지지 않으면 계속터질것이 대기하고 있다.
신양파크가 문을닫았다 그러다보니 그곳에 빌라를 짓는다하니 반대한다.
이곳도 어등산마냥 강탈 약탈할라는가?
공원만들라면 시청에서 돈주고 사라고 해야지?
이런 헤게모니가 나타나면 지도자나 언론방송에서 부추기지말고 로칼사고가아닌 그레이트사고를 접목해라.
무식 비리에는 용감하고 선진이상의 높은지식에는 낮아지는 무식한칸츄리 광주광역시 언제나 변할려나?

류달용 2020-10-24 00:51:19
경찰수사는 형사적사건에는 능력이 발휘될지 몰라도 경영기법 회계까지는 핸드링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니 거론하지말라?
이런게 거론되면 광주의 수치이다.
항상말하지만 광주는 오일팔만잘하는 넘버원이고, 그외 먹고사는것에는 모두 넘버텐이다.
최근 혁신도시의 SRF 건으로 광주가 쓰레기문제로 골치가 대두되고있다.
원래는 양과동매립장에 유사시설이 포철의투자로결정됬다.
그러나 통합시설이 혁신도시로 가다보니 현재문제가되고있다.
혁신도시 주민들반대도 상무지구의소각장 반대의학습효과 때문으로본다.

류달용 2020-10-24 00:50:32
손실보전금은 이해가쉽다.
자본구조변경은 여러상황이지만 자본금이나 잉여유보금을 더좋은 투자처로 갔다고보면된다.
순환도로사의 은행저축돈 광주시청이 가저다 쓸수도없잖아?
법인세 대납등의 의혹을 부풀리는데 지급할돈 전체에서는 비슷했을거다.

회계상의 묘수방법으로본다.
지금는 전보다 하이패스등으로 경영이개선되고 통행량도 늘어서 보전금도 줄고있다.
거론되는 전번협상의 큰줄기에는 비리나 부실이없다.
거론된자는 협상전부터서 인력용역을 하고있었다.
회계나 통상협상의 전문가 아니다.
자기용역을 따기위한과정의 노력으로본다.
이런것을 들춰내면 소속공무원나 최상급자가 불편해진다.
이러면 누가 도로과로 가겠는가?
그때 여러사정으로 한명의 자살자도 생겼다.
광주의 들보잡때문에 천안논산간 통행료도 내렸다,

류달용 2020-10-24 00:49:53
그 입안이나 기획을 투자자가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나 공적라인에서 한다.
제2순환도로 수요예측의 미비로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발생된다.
그 계산방법은 난해하다?
외상으로 공사해서 나눠내는데 계약은 지켜야할것아닌가?
다른지역은 아무문제가 없었는데 광주가 첫타자로 잡음을 내기시작했다.

그러다보니 타지역도 광주를따라서 들보잡으로 해보다가 지금은 다조용하다.
광주도 민선7기들어와서는 조용했는데 다시꿈틀린다.
현시장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은없다.
전과동일하면 악순환은 반복된다.
오늘 전번협상의 경찰수사가 미진했다고 뉴스이다.
그내막은 누가 들여다봐도 어렵다.
투자의 이해구조와 자본의 운용방법에 국제상법까지 이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