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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왜 이러나?… 이용빈 “대기업 참여 추진 실패하자 사업 축소”
우정사업본부 왜 이러나?… 이용빈 “대기업 참여 추진 실패하자 사업 축소”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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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시스템’ 사업비 256억 원→158억 원 38% 확 줄여서 발주

“중소·중견기업 참여하면 시스템 불안정‧위험할 것이라는 불신과 편견으로 사업 축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250억 원 대의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다 실패하자 사업 자체를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중인 이용빈 국회의원
국정감사 중인 이용빈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 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이 맡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 SW(소프트웨어)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발주과정에서 사업예산과 내용이 크게 축소되거나 변경된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이 아닌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개발’에서 ‘운영’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고, 투입될 사업비도 25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무려 38%인 98억 원이 크게 감소됐다.

이처럼 사업 자체가 뒤바뀐 것은 그동안 가능했던 대기업의 참여가 올해부터는 아예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인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해달라며 심사를 의뢰했다.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불인정’으로 반려되자 사업을 변경·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81억여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사업자 변경 시 시스템 안정화 및 위험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전격 연기했고, 17억 원 상당의 인터넷 우체국 등 온라인시스템 사업은 별도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불신과 편견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 분리하는 등 대놓고 중소·중견기업을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축소시키기 위해 ‘편법 논란’을 감수하며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용빈 의원은 “공공SW사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정사업본부가 나서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공공 물류 인프라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물류지원시스템 사업은 당초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전규격공개 하였다가 법제도 준수항목 미준수 개선권고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7일 국감에서 이용빈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 및 유지사업”으로 변경하여 미준수 사항을 “해당 없음” 처리하여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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