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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15년간 예비사업 설움”
조오섭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15년간 예비사업 설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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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결' 지역주의 타파…예비타당성 면제 추진

“4차 국가철도망계획 경제성 보다 국가균형발전 비중 둬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현재 용역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철도속도, 수송량 등 교통 인프라의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2021년 상반기 중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이번에 수립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1차 철도망 계획이 '노선 발굴', 2차 계획 '수요 찾기', 3차 계획 '기존 철도망 보완'이 정책의 목표였다면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정책 방향은 '노선 총량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우선순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특징은 지방노선이 모두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남북연결이 대부분이고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의 한계가 발생해 도서 주요도시 연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노선 개발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계획된 노선을 국가 정책 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광주∼전남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철도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되어 왔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의 표준점수 가중치 변경 특례 적용을 기재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주∼전남 달빛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지표는 경제성에 대한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정책항목은 30∼40%, 지역균형발전을 30∼4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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