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공무원 여성합격자 53.8%, 최근4년 5급여성합격자 평균 37.5%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사회에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처 전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런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임용 현황과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 비율은 33.3%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0년 12.5%였던 여성장관 비율이 10년 만에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2018년부터 공직사회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1,2급)과 본부 과장급(3,4급)으로 구분하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여성 고위공무원(1,2급) 비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그 비율이 7.9%에 그쳐 10% 미만이었다. 중앙부처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한 본부의 과장급(3,4급) 여성비율은 20.8%로, 가까스로 20%를 넘겼다.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18개 부 및 일부 처‧청‧위원회 포함 44개 기관, 2019년 기준)는 2016년 13.5%에서 2019년 18%로 4.5%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19년 5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평균 비율이 37.5%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 34.6%, 2017년 40.5%, 2018년 36.7%, 2019년 38.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지만, 중앙부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20%에 못 미친다”며, “공무원사회의 유리천장이 임명직인 장관에 비해 더 공고한 현실을 돌아보고 더욱 진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