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법 개정돼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크게 확대시켜야”
“광주시민 너무 무관심 내지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인 최영태 교수(전남대 사학과)가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조심스레 비관론(?)을 펴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영태 교수는 19일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광주에 상무신도심 2.5배 크기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2018년 시‧도지사 합의문을 놓고 광주시측과 전남도측 사이에 해석이 다르다”며 “한 마디로 ‘민간공항은 내 것, 군 공항은 네 것’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안이 상정돼, 권익위가 현재 이 안건을 심의 중에 있다.”면서 “그런데 나는 권익위와는 별개로, 개인적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 및 공항 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의문은 ▲첫째, 군 공항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 시민들이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데 동의하겠느냐. ▲둘째, 군 공항 이전이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겠느냐. ▲셋째,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군 공항 이전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가 ▲넷째, 군 공항 이전작업이 완료된 후 공항 터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섯째, 신도시 건설로 발생할 다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이다.
최영태 교수는 또 “위 다섯 가지 과정이 이행되려면 군공항이전법이 개정되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크게 확대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군 공항 이전도 어려우며 설령 추진된다하더라도 광주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광주도심에 있는 흑자공항을 멀리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광주시민들은 호남권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에 홀려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못하고 말았다.”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자 광주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며 “과거 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결정될 때처럼,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민들이 너무 무관심 내지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