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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정책을 이익단체와 협상? 이게 말이 되느냐?
[기자수첩] 정부정책을 이익단체와 협상? 이게 말이 되느냐?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9.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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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협, 협상 타결…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이익단체의 이익만 위한 몽니부리기는 뿌리 뽑아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로써 의사협회도 의협이 주도해 21일부터 보름 넘게 진행해온 의사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를 오늘 오전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왜 정부정책을 두고 정부‧여당이 이익단체인 의협과 협상을 하고 그 타결 여부에 의해 정책입안 여부가 결정되느냐이다.

물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단체나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이익단체의 승낙이 필요요건은 아니다.

파업중단이나 이익단체와 협상, 원점재논의 등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모든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의료 파업에 불법요소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추적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익단체의 자기 이익을 위한 몽니부리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히, 작금의 위중한 코로나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못된 행위는 그게 의사든 의대생이든 의대 교수든 간에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수시로 변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필히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이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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