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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0.1%의 방역 일탈 행위가 99.9%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0.1%의 방역 일탈 행위가 99.9%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9.0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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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오후 2시 30분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0.1%의 방역 일탈 행위가 99.9%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역일탈자를 일벌백계하여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8월 30일 광주광역시는 확진자 9명 발생하여 31일 누적 확진자 374명이다. 전국적으로도 30일 2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2만명대(※ 오늘 현재 1만9,947명)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으나, 방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아직도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더구나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민 각자가 최고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다”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집합예배 및 유흥업소 영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위, 8월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검사 불이행 또는 거부행위 등

사례1) 광주 서구 소재의 모 교회는 어제(8.3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집합예배를 강행했고, 앞서 29일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수십명이 교회안에서 모임을 갖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 또한 어젯밤에도 일부 단란주점과 성인게임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사례2) 지난 주말,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2주만에 확진 판정.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두 번이나 발령했고, 경찰조사 결과 GPS명단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부인한 채 2주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진단검사.

▲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사례3) 광주284번은 확진 판정 후 광화문집회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확진자 40명에 달하는 교회집단감염을 유발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사례4) 송파60번은 확진 판정 후에도 3일 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겨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단검사자만 800명이 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자가격리 중 이탈하여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사례5) 광주118번 확진자 자가격리중 이탈하여 전남 영광에서 이송조치

▲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 고발(시,자치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원 : 경찰,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 행정공무원 등

※ 오늘(8.31.) 현재 고발건수 : 총 46건

△ 확진자 4 △교회 2 △방문판매업체 2 △유흥시설 20 △자가격리 18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 분야별 관련 문의

-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지도담당(062-613-4370~2)

- <어린이집> 출산보육과 보육담당(062-613-3150~1)

- <PC방, 노래연습장 등>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담당(062-613-2470~2)

- <공 연 장> 문화도시정책관 공연예술진흥담당(062-613-3180~2)

- <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정책담당(062-613-3520~1)

- <유원시설>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62-613-3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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