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5일 간부회의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감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개인문제가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피해접수 : 여성가족국(소비생활센터 062-613-3773)>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결혼식 연기 및 취소, 보증인원 문제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들과 예식업체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광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연기 및 하객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예식업체도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식업체와 예비부부간의 계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결혼을 앞둔 시민들을 적극 도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청 1층 민원실 내 여성가족국 소비생활센터(062-613-3773)에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들의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다각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피해사례가 다양하여 개별, 민원별로 상담‧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함에 따라 예식업체가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구제에 대한 전국 공통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첨단‧평동산단 입주기업 등 피해접수 : 투자유치과(062-613-3680,3682)>

광주시는 지난 7~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타격을 입은 첨단‧평동산단에 대해서도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첨단산단 142개사 200억원, 평동산단 41개사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산단이 속해 있는 광산구와 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산단 입주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단 입주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접수 받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은 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호우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피해접수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 062-613-3680, 3682

 

[아래는 간부회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부사항 전문이다.]

◆ 일벌백계 등 방역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워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해주고 확진자 동선공개는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3일 0시부터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 되도록 대대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한층 강화해주십시오.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비협조나 QR코드 의무 불이행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른 공권력은 반드시 지켜져야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수에 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방해 행위로 공권력이 무너지면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최근 일부 집단의 공권력 경시 행태를 우려하면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처로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특별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각종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행정으로 그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하여 일벌백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종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확진자 동선공개 시 ○○○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주소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상세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주소지, 아파트명, 상호, 직업, 성별, 연령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중대본 방역지침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병원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령탑인 광주시청의 방역망이 무너지면 광주공동체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코로나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 후 안내에 따라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이행, 사무실 근무나 구내식당 이용 시 거리두기 등 청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각 실국은 사무실 밀집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유흥업소를 방문한 DJ센터 직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무하다가 역학조사 결과 업소방문이 확인되어 뒤늦게 확진 판정되어 센터가 폐쇄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한국 예식업 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 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식 업체도 결혼식 예약이 취소되고 하객이 줄어들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식업체와 예비부부간의 계약 문제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결혼을 앞둔 시민들을 적극 도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도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한 결혼식 연기,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피해접수를 받아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피해사례가 다양하여 그동안은 개별 민원별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피해 접수절차와 방법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여성가족국 소비생활센터: 062-613-3773)

◆인공지능(AI) 중심도시에 걸맞게 광주시의 행정체계를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전면 개편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문화 확산,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탈세계화 경향,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등 전례 없는 뉴노멀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행정체계나 일하는 방식 역시 위드 코로나 체제에 맞게 AI 중심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환경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우리 조직, 일하는 방식, 정책들은 과거 산업사회 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교수)는 ‘위드 코로나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우리 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AI 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접목된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해주기 바랍니다. 비대면․비접촉시대에 맞게 각종 위원회나 행사 등에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소통창구도 모바일 기반 통합민원앱을 개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중단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대혁신해주기 바랍니다.

◆ 생명존중의 노사상생도시가 되도록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광주형 일자리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60대 일용직 여성 근로자 한 분이 고소 작업 장비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사상생도시 기본 가치를 생명존중에 두고 그동안 수차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을 지시하였음에도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서(일자리경제실, 노동협력관실)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재예방 상설 TF를 만들어서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재점검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법령위반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바랍니다.

최근 광주 FC, 그린카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탈행위와 기강 해이사례가 드러나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3대 시정가치로 ‘혁신․소통․청렴’을 내걸고 줄기차게 불공정과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혁파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장의 소신 있는 내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해성 모함이나 투서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지고 방패막이가 되겠지만, 공사 구분을 못하는 법령위반이나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원칙은 임기 내내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위 두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 집중호우로 인한 산단 등의 침수피해를 접수받아 적극 지원하고 태풍 ‘바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강풍에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광주시정의 기본목표인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어 응급 복구한 지역, 저지대 침수지역, 축대․옹벽,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대피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는 우리시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3개구의 6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피해상황 파악 등 관계자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첨단‧평동산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큰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피해현황을 접수 받아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랍니다.(신고접수: 광주시 투자유치과 062-613-3680/3682, 북구 062-410-8481, 광산구 062-960-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