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11일 화요간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시설과 도로, 상가 및 주택 침수 등 많은 피해로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국에서는 다른 업무가 조금 지체되더라도 수재 현장에 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피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시름을 덜어드리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신속하게 파악해 군부대, 자원봉사센터, 공무원 등의 인력을 적극 지원해드리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시민‧기업에 지원 조치>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할 것
첫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및 추가 연장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
셋째, 피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조치
많은 피해사례가 있지만 추모관 침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새로나 추모관 침수는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모관 측은 모든 대응조치와 성의를 다하여 고인들에 대한 예를 다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복지건강국과 북구청은 유족들의 가슴에 한이 되지 않도록 유족들의 건의와 바람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 이제는 민생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후폭풍이 너무도 거셉니다. 여기에 수재까지 겹쳐 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하여 7차례의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일 발표하는 제8차 민생안정대책에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차 대책도 내실있게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역경제 살리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벌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자치구, 각 기관단체와 연대해 추진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종전과 같이 엄정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움푹 패인 도로(포트홀, pot hole) 정비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움푹 패인도로는 크고 작은 차량 손괴를 유발하는 문제와 더불어 운전자의 방어운전 결과로 종종 2차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시에 보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에도 많은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포트홀이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장마철이나 해빙기 등 계절적 요인에 맞춰 응급복구 중심으로 노면관리를 하다 보니 움푹 패인도로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와 우리 시의 현황진단 등을 통해 본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송정역 주차빌딩을 신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광주송정역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레일 사장 면담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송정역사 일원에 1,600면 규모의 대형 주차빌딩을 신축하기로 코레일과 합의하고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행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15일 광산구에 제출한 인허가 신청이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연내에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은 코레일, 광산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건축허가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일조권․조망권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일조권․조망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조권 분쟁은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6%를 차지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조망권과 일조권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면 바로 보완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