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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국판 뉴딜펀드에 민간자금 투자하면 정부가 수익 보장"
이낙연 "한국판 뉴딜펀드에 민간자금 투자하면 정부가 수익 보장"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20.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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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상징공원에 놓을 명판용 방명록을 작성한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망명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 날 '균형발전 뉴딜'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공공이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지역산업 육성, 수도권 미래비전 제시' 등 4개의 세부과제를 밝혔다. 2020.7.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한국판 뉴딜펀드에 많은 민간의 자금이 들어오도록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와 세종호수공원 내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사업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의 가장 기본 구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한국판 기둥이 될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사업의 선정과 예산을 지방을 우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주에는 정부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한다. 지금은 민간의 남아도는 돈을 부동산에 쏠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뉴딜펀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뉴딜사업에 민간 자금이 펀드에 동참하려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 사모펀드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로 민간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모펀드와 상당히 다른 정도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안전성은 뉴딜펀드를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유력한 공기업들이 동참해 정부의 재정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수익성은 정부가 미리 예고해 3%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하고, 이런 방법으로 충분치 않으면 세재 혜택을 더 강화해 수익을 더 울려드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IMF외환위기가 한국사회에 많은 아픔을 줬지만 동시에 IT강국 초석을 놓는데 기여했던 것처럼 뉴딜펀드에 정부와 공기업, 금융기관의 자금을 국민의 투자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고 세종 자신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크게 보면 4가지 기둥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의 완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역별 거점 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세 번째는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네 번째는 수도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세종시가 마련한 방명록에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세종이 앞장섭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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