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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여부 곧 결론…위원장 "조기 결정"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여부 곧 결론…위원장 "조기 결정"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20.07.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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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측으로 직권조사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 피해자 측 8명은 전날(28일)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와 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부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수백 장의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는 30일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출 자료의 양이 상당해 조사 개시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Δ공공기관장 비서 채용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Δ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 Δ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조치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이 인권위 직접 진정 제기에서 직권조사 요청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인권위가 피해자의 진정을 통해 조사를 개시하면 진정서에 담긴 범위만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조사를 시행하면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구조적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까지 권고할 수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권조사 요청 사안에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인정과 피해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따라서 관련 의혹 규명은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될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그동안 진행한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 역시 기대감을 낮춘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는 매년 200건에 달하는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중 조사를 거쳐 권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2010년을 제외하곤 매년 10%를 밑돌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진정 조사와 함께 검찰 전반의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파악하겠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서 검사의 진정은 '각하' 결정하고 직권조사 역시 성과 없이 끝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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