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압도적 군사력’ 문맥 바꿔치기, 조선일보 왜곡을 사실로 전제하고 평가”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으로 전락하게 될 것” 경고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30년 전 운동권적 시각을 걱정하는 조선일보의 70년 전 메카시즘과 같은 시각이 더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위원장은 5일 SNS를 통해, [조선일보, 문화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두 신문의 기사와 사설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일보가 ‘압도적 군사력’ 문맥을 바꿔치기하고, 조선일보는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30년 전 반미 운동권 수준의 지식과 시각’으로 평가한다고 받아치고, “30년 전 운동권적 시각을 걱정하는 조선일보에게 70년 전 메카시즘과 같은 조선일보의 시각이 더 걱정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반박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하루 사용하는 정제유가 250만 톤인데 북한은 1년 사용량을 50만 톤으로 제한 받는 등 유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의 이런 상황을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문맥은 무시하고, 몇 마디를 편집하여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로지 1950년대 이승만 수준의 멸공북진통일의 DNA로 조선일보, 문화일보를 운영한다면 곧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날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전문
7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동맹 군사력과 관련한 저의 발언이 "30여 년 전 운동권 반미시각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7월 1일 조찬간담회 발언을 문화일보에 이어 조선일보가 사설로 받아 쓴 것입니다. 이에 저는 즉자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저의 발언과 주장에 대한 이 두 신문의 기사와 사설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차분하게 써 내려 가기 위해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1) <압도적 군사력> 문맥 바꿔치기
조찬간담회에서의 저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동맹 군사력은 북한에 대해 오버캐파인데,(중략) 오바캐파가 필요한 것은 북한과 국가 대 국가 개념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정보력과 C4I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합니다.(하략)>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 아닌가”라고 발언 (하략)>
이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기야 조선일보 사설은 왜곡을 사실로 전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반미 운동권 수준의 지식과 시각’이랍니다.
(2) 대북제재, 이념적 낙인찍기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다가 죽은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10여 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397 유엔결의안'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가 자랑하듯 말한 것처럼 유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재입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250만 톤인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 북한의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 수입을 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산물,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수입을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국경지대의 밀무역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차단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숨 막히는 규제가 아닌가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에 이런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북에 대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인도적 지원 등의 제재완화를 유엔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을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3)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관련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상임위 직원들과 한 이야기를 어디서 엿들었는지 문맥을 자르고 일부를 편집하여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포로 안 쏜 것이 어디냐?"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도배를 하는 불량기사 쓰기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의 비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 부상을 먼저 물었습니다. 헬멧을 써서 머리는 안 다쳤다는 말에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이 말이 갈비뼈 부러진 것이 잘됐다는 말일까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문맥은 무시하고, 몇 마디를 편집하여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일보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오버캐퍼이지만 안보상황의 예측불가능성에 기인한 압도적 전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을 뒤바꾸어 주한미군 감축의 명분을 제공한 것처럼 교묘하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른 언론들의 추가적 왜곡보도를 막기위해 저의 발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국회 외통외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적어도 저의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30년 전 운동권적 시각을 걱정하는 조선일보에게 70년 전 메카시즘과 같은 조선일보의 시각이 더 걱정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아울러 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동시추구와 상호조화의 필요성도 일관성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한미 FTA 특위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당시 우리당의 지도부와 의원 대부분이 한미 FTA 비준을 반대했을 때도 일관되게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참여정부 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인천의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했을 때에도 유재건 국회의원과 함께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미국 하원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특정정책, 즉 조지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나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는 것은 반미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헌법전문 변호사로서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공감하고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권, 언론의 자유, 권력분립, 집회‧ᆞ결사ᆞ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 시기, 특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해 온 사람입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지역 신속기동군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함을 지적하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평택기지 등의 임대료를 내야함을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저의 이런 중층적 사고의 진화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세대가 얼마나 민족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해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여기서 조선일보, 문화일보에게 제가 쓴 책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로지 1950년대 이승만 수준의 멸공북진통일의 DNA로 조선일보, 문화일보를 운영한다면 곧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