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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2심 쟁점도 '사망시각'…남편 "제3자 가능성"
'관악구 모자 살인' 2심 쟁점도 '사망시각'…남편 "제3자 가능성"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20.07.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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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참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조씨에 대한 검찰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가족을 2명이나 살해해 반인륜적이지만 조씨는 1심 선고까지도 참회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1심도 인정했듯이 조씨는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 성격"이라며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면 우발적으로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조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망추정 시각이 매우 부정확해 증거 가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CCTV에 찍히지 않고 제3자가 현장으로 침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조씨가 집에서 나갈 당시 A씨의 핸드폰이 켜지는 등 생존반응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각 추정을 문제삼았다.

사건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했다. 사망추정 시간에 사건이 일어난 집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들을 제외하곤 조씨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시간 추정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바탕이 됐다.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식사 후 6시간 이내, 범위를 좁히면 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식사 후 4시간 이내는 조씨가 집에 머물던 시간이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식사시간, 섭취량과 같은 전제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추정에 추정을 거듭했다"며 "A씨가 소화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B군이 스파게티를 좋아해 과식했을 수도 있는 점 등도 제시가 안됐고 일방적인 추정으로 부정확한 감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각 추정의 신뢰도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법의학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관악경찰서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단 뜻을 밝혔다.

또 "1심에서는 국내 법의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국 법의학자를 한번 섭외해보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심리방향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만기가 10월 말이라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재판을 마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의 쟁점인 사망시각 추정과 관련해 검토를 더 해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의 '제3자 범행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세면대에서 발견된 DNA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더 조사해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은 전부 받아들였지만, 증인 신청은 일부만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8월27일에는 1심 증언대에 서지 않은 법의학자 1인과 조씨의 누나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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