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도로교통공단 TBN 광주 교통방송 개국 특집 ‘어머니의 눈물 그 후’ 특별좌담회에서 “김용균 법은 완벽한 기준이 아닌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자격으로서 오전 11시 TBN 광주 교통방송 스튜디오에서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 김용균 씨 어머니), 권미정 김용균 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빈 후보는 “김용균 법 의미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처럼 누구나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 자본을 쌓는 일이자, 안전이라는 화두를 평등의 가치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안전에 대한 평등의 가치 실현과 경제정의, 노동인권, 국민안전, 평등사회라는 화두를 사회적 전반에 담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김용균 법)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장에 근원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파트너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각자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빈 후보는 “특히 정치권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생명권,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기업 문화의 개편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김용균 법은 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위험하고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

김용균 재단은 △책임자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부족 △원청과 하청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구조 여전 △직접고용 정규직화 외면 등을 해결책 부족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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