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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명 광주시민대책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재명 구명 광주시민대책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10.30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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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재명 지사직 유지 호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류택열 위원장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법정의구현 및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 대책위원회」 류택열 위원장이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법정의구현 및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류택열)」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경기도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와 단체에서 이재명 지사 구명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29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광주 광천터미널, 무등산 입구 버스종점, 광주송정역, 금남로 문화의 전당 등 시내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대책위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로 본 사법정의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채택하고 위원장이 직접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가 반칙과 특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중단 없이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대책위는 “이에 저희 1,200여 광주광역시민은 지난 9월 23일부터 무등산에서, 옛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서, 종합터미널에서, 광주송정역 등에서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한다.”며 서명운동의 전개과정을 밝히면서 “촛불정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국민정서를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 ‘형님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기 직전의 류택열 위원장이 탄원서를 들고 있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기 직전의 류택열 위원장이 탄원서를 들고 있다.

탄 원 서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로 본 사법정의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입장>

- 촛불정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국민정서를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의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은 이 판결을 보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TV후보토론회 당시 생방송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진단 시도’와 ‘강제입원’이 결합된 질문을 받고서, 자신이 음해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답변을 인용하여 지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상식에 너무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반칙과 특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공공택지개발 이익환수,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개선, 닥터헬기 운영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책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책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6.4%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후보토론회가 후보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중단 없이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희 1,200여 광주광역시민은 지난 9월23일부터 무등산에서, 옛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서, 종합터미널에서, 광주송정역 등에서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29일

사법정의와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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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겸 2019-10-30 13:49:27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구해야 이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재명이 이나라 기둥이고 대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