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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국민의 뜻 반영될 룰 만들기”
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국민의 뜻 반영될 룰 만들기”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9.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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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출연…“득표율만큼 의석수 갖는 게 가장 큰 목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의석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에 따른 운동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룰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 대표의 지방인재영입 1호인 이용빈 광산갑지역위원장이 청와대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용빈 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은 이날 TBN(도로교통공단 광주교통방송) 오전 7시 ‘출발! 광주대행진(진행자 노희설)’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둘째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셋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컸지만, 이를 유지면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즉 30%대 득표율로도 의석수는 40∽50%를 차지하는 모순 그런 괴리 현상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게 하자,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득표율의 50%만 비례성으로 반영하면, 이 또한 양대 정당의 기득권 보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켜내려면 독일식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당하다”면서도 “이제 출발 선상에 놓인 정치개혁 그 신호탄이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긴 호흡을 갖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권이 작동되는 풍토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호남지역 지역구의 의석이 줄어들면서 총선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개정안 통과 과정과 의석 감소 등은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체질 개선의 과정 일시적 통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6∽7석이 주는 것은 사실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선거구 확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주도 한두 석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다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또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사람을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총수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심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역구 감소를 반대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야 4당이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압박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합의 처리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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