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문재인 케어 2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강보험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다음 달 8월 9일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고액진료비의 재난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도입 42주년을 맞이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역할을 묵묵히 이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정도로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지만, 진료 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정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는 방안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쌓아둔 20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달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언론사의 걱정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10조 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연도별 적자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5년간 매년 평균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적자는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예측한 적자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검사 및 한방 추나요법, 두경부 MRI 검사레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검사,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가야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가 건강증진정책 수행의 한 축으로서 공단에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자원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업을 위한 국가적 거버넌스 정립이 절실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정보 및 조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예방사업 수행의 최적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보건체계를 이끌어 가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