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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는 광주광역시 무늬만 공동혁신?"
[취재현장]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는 광주광역시 무늬만 공동혁신?"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5.1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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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황현택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송형일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 신수정 광주시의원, 조석호 광주시의원, 이홍일 광주시의원, 정무창 광주시의원, 정순애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나현 광주시의원, 이정환 광주시의원, 최영환 광주시의원, 등 광주시의원, 정민곤 광주시시민안전실장, 황봉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언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국장, 문범수 광주시도시재생국장, 김석웅 광주시환경생태국장,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본부장,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이평형 광주시안전정책관, 김옥조 광주시대변인, 이정식 광주시혁신정책관과 광주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 선포 및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 (쓰레기 대란 대책과 대기환경 개선방안)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광주 SRF시설을 포함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측정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광주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환경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2018년 5월에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9월에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주시의 자원순환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물었다.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광주·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혀 줄 것을 질의했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정책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같은 선진적 제도는 재활용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시민의식 개선 등 우리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시 국제경기대회 정책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과 레거시)에 대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현황·전망·대책과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등록 현황·전망·대책 그리고 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할 관광객 전망과 유치대책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질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시도간 상생관계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걸음이며, 각자가 광주전남 전체 이익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 국제경기대회 정책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과 레거시)에 대해 ▲수영 꿈나무 육성, 수영거점 도시로 계승 발전을 위한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 광주국제스포츠 대회 기념관, ▲ 무등경기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으로 수리달이 야외수영장 건립 ▲ 대회1주년 기념식에서 대회 관련 용품 매설, 백년 후 개봉위한 수영대회타임 캡슐공원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레거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ㆍ전라남도ㆍ나주시는 2006년 2월 14일 성과공유협약서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협약하였는데 전혀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왜 당초 협약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사실상 무늬만 공동혁신도시인 것이다.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싶다"고 강하게 질의했다.

덧붙여 혁신도시담당 협력기획팀의 사무관인 팀장이 두 달마다 바뀌어 사실상 행정조직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또한 임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한 준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모든 도시들이 수도권 이전 대상으로 분류되는 122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시즌2를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임 부의장은 일자리 관려해서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광주시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 질의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 (쓰레기 대란 대책과 대기환경 개선방안)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광주 SRF시설을 포함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측정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광주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의 질의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관련해서는 ▲2015년 개관 이후 4년차를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문화교류 현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창출되었나? ▲개관이후 국내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답변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 이래 한 뿌리였던 광주 전남이 상생이란 큰 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손잡고 지혜를 모아 미래 새천년 공동번영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정민곤 광주시시민안전실장, 황봉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언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국장, 문범수 광주시도시재생국장, 김석웅 광주시환경생태국장,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본부장,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이평형 광주시안전정책관, 김옥조 광주시대변인, 이정식 광주시혁신정책관과 광주시공직자들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송형일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 참석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수영대회 성공과 레거시 정책과 관련된 답변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 정순애 광주시의원은 김학실 광주시의원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의를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황현택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 참석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관련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황현택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송형일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 신수정 광주시의원, 조석호 광주시의원, 이홍일 광주시의원, 정무창 광주시의원, 정순애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나현 광주시의원, 이정환 광주시의원, 최영환 광주시의원 등 광주시의원 들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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