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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원점...지역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적
[취재현장] 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원점...지역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적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5.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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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 선포 및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황현택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김학실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송형일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 신수정 광주시의원, 조석호 광주시의원, 이홍일 광주시의원, 정무창 광주시의원, 최영환 광주시의원, 정순애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나현 광주시의원 등 광주시의원, 정민곤 광주시시민안전실장, 황봉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언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국장, 문범수 광주시도시재생국장, 김석웅 광주시환경생태국장,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본부장, 박남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이평형 광주시안전정책관, 김옥조 광주시대변인, 이정식 광주시혁신정책관과 광주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근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써, 국가권력을 빙자한 군부세력들에 의해 무고한 광주 시민이 무참히 학살당한 ‘오월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과거 5·18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는 3차례가 있었지만 발포명령 최종 책임자 처벌과 궁극적인 오월의 진실들은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채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한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5·18 왜곡 및 폄훼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5·18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시민 의식과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안일하고 수동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은 5월 중 무안군의회에 현행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이전 저지 조례’로 목적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대상 기관·단체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군민대책위)’로 특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며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 고위급간담회 및 무안공항 활성화 협업팀 회의 등을 개최했는데 회의의 의제와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협업 회의는 있었는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전남도 및 기타 다른 예비이전대상 후보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전부지 개발계획 및 주민지원방안에 대해 전남도 예비이전대상 지역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기업유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협약 체결 후 실투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광주시의 MOU체결 기업별 계약 투자유도와 지속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했다.
무안군에서 제작된 군공항 관련 영상제작물

이날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5․18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부족 ▲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의 전향적 상생협력 노력 필요 ▲도매시장 법인 지정 및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광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기업 투자유치 체결 후 실투자가 적은 이유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광주시는 5개년 계획을 담은 2017~2021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 같은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에 더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는 좀 더 타깃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교육에서 노동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청년으로 UN과 EU가 정한 청년의 상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면서도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체적인 청년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광주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최영환 의원은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시는 지난 2월 국회 망언 이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광주지역 7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전국 600여개 단체가 참가한 5‧18시국회의를 구성하고 광주 범시민 궐기대회, 광화문 범국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5‧18 역사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무창 광주시의원의 5․18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 지적에 대해 "시장으로서 오월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책무이다."며 "앞으로도 불의에 저항하고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에서는 市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재정립하고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전하며 힘차게 꿈을 펼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5‧18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교육청‧기념재단‧광주 민주언론시민연합‧전남대 5‧18연구소 등이 참여한 역사왜곡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여 5‧18 가짜뉴스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인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힘을 모아가겠다. 특히 39주년을 맞는 올해 5‧18 기념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개최하고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세계의 5‧18로 확산시켜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은 정무창 광주시의원의 ▲광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기업 투자유치 체결 후 실투자가 적은 이유 등에 대해 시정질문 및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민곤 광주시시민안전실장, 황봉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언 광주시일자리경제실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국장, 문범수 광주시도시재생국장, 김석웅 광주시환경생태국장,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손경종 광주시전략산업본부장, 박남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오규환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이평형 광주시안전정책관, 김옥조 광주시대변인, 이정식 광주시혁신정책관 및 간부들은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질의를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영환 의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회가 다변화 됨에 따라 청년정책 대상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장기 미취업자, 니트(NEET)족, 미혼자, 자녀가 있는 혼인자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고 정책수요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실행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며

정순애 광주시의회의원은 최영환 의원의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홍일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정무창 의원과 최영환 광주시의원의 질의 내용 및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답변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정책과에서는 市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재정립하고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전하며 힘차게 꿈을 펼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원 및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 간부들
광주광역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원 및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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