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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4.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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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광주일등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지표 분석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심의한다.

이번 대책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3호 안건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체계적인 대책과 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미래유망분야는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한다.

또한, 실업자·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과 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존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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