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세무환경 반영과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세무 조사 연기권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동해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 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무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세무 조사나 범칙 사건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낭독해 사전 고지한다.
한편, 동해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올해 1월 소통담당관실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 관련민원을 적극 해소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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