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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론] '빛고을' 광주광역시의회는 살아 있다
[칼럼시론] '빛고을' 광주광역시의회는 살아 있다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1.06.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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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보고

평소 지방의회가 지역에 따라 한 정당 일색의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집행부의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민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도 많아 회의를 가지든 필자가 국회 및 경기, 충청, 영·호남을 오가다가 정말 살아 있는 의회를 보고 이글을 쓴다.

▲ 이일성 대표/기자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하기에 고향 곳이나 밝히지만 최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부가 세습처럼 비리를 저지러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10일 오전에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할 정도로 생동감 있고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긴급현안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 모처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가졌다.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조영표 시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광주 제 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 선정에 대해서, 입찰참여업체 전체가 법적기준에 타당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업체와 최저업체 입찰차액이 1억5천 3백만 원이며,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51억 원이나 가장 비용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데 대하여 다섯까지 조목과 함께 전문성 있는 보충 질의를 통하여 시청 집행부 간부들을 문책하였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은 언제나 그러하듯 정부해당 부처의 지침과 조례에 의하여 합당하게 시행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현실에 해명하기에는 턱없이 객관성이 부족했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에는 궁색한 답변들이었다.

늘 정당하게 집행하였다 하나, 문제가 발생하여 일이 확대되어 궁극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잘못된 결론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내용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나 여하튼 질문하는 의원보다 집행하는 공무원 쪽에서 연구검토 및 진실 파악이 확연히 모자란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이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단답식으로 질의에 나선 홍인화 의원은 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심의 위원 임기 전 해촉 사유에 대하여 임기 보장된 위원을 석연치 않은 ‘자진사퇴’로 몰고 가 발주공사가 공정치 못하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자치법규를 위반 했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간부가 사퇴를 주도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집행부 스스로 감사원 청구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당 민주당 출신 강운태 시장을 예리한 질문으로 궁지로 몰았는데 정치경륜이 탁월한 강시장이 제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발언으로 진땀나게 피해나갔지만 본 현안에 대해서는 무언가 정답을 내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국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업무에 대해 모 국장 간부가 홍의원을 향해 ‘공무원 조직’ 운운하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데 대하여 집요한 질문을 던진바 그야말로 말 그자체로 끝난 사안으로서 증거가 확연히 들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 의원이 의원직을 내걸다시피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한동안 광주광역시는 곤란한 입장에 놓여 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공사수주건과 민주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 사실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와 함께 진실되고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당찬 두 의원의 역할은 ‘빛고을 광주’가 그 혼이 살아 있으며 광주발전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모처럼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기쁨으로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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