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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역사와 환경파괴의 주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역사와 환경파괴의 주범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1.05.31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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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가사문화권 말살하는 둑 높이 사업 중지되어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광주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관련 공청회“가 광주댐 상류인 광주농협 충효동지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광주댐 높이 사업의 부당성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이성기 교수((사진좌)

31일(화) 오전 10시에 열린 주민공청회에는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조오섭의원 등 시의원과 주민,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최완일(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차장은 둑 높이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상기후, 물부족, 시설노후화로 자연재해에 취약을 들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으로 홍수조절용량 및 하천유지유량 등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 제고와 갈수기에는 영산강 지류본류에 집중 방류하여 하천 유지유량증대로 하류 하천의 건천(乾川)을 막을 수 있다.“ 면서 ” 총사업비 518억이 소요되며 2012년 11월 완공예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오늘열린 공청회는 장윤영(광운대학교)교수가 주재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패널로는 이성기(조선대학교)교수, 김종헌(충효동)통장,  임낙평(광주. 전남 환경연합)대표,  천득염(전남대학교)교수가 둑 높이기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정재성(순천대)교수, 김영열(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지사장, 장규상(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연구원)팀당, 최완일(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차장, 김주선 (주, 도화엔지니어링)대표등 둑 높이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천득염교수는 “물 (水量)확보는 필요하지만 꼭 이곳에서 해야 하는가? 를 반문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가사문화권으로서 문화적가치 와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중요시해야 한다. 문화재와 관련 조사는 잘못되었으며,  관련기관과 논의를 충분히 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면서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 했다.

이어, 이성기 교수는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 가뭄, 기후변화, 치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다.

홍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광주댐 하류 쪽에는 홍수난적이 한번도 없다. 홍수가 나야 대비 하지 않은가? 가뭄도 광주댐 조성 후 가뭄이 전혀 없었다.   기후변화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대비는 정부차원에서 치밀한 연구를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물이 많아지면 물이 희석되고 물이 맑아진다는데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물을 얼마만큼 가두어서 기후변화에 대응 할 것인가?   물이 많이 모이면 안개낀 날이 늘어나는데 농산물 생산이 증대된다고 하는(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주장)데 안개가 많으면 병충해 활동이 활발히 활동하여 농산물 생산 증대에 나쁜 영향을 준다.

4대강 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중이며, 농수산부의 예산을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재성(순천대)교수는 “광주댐 높이기 찬성으로 반론을 제시하면서 이성기 교수님이 홍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홍수가 없다고 해서 대비를 하지 않것은 잘못이다 100년동안 홍수 없다가 101년에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나선 충효동(광주시민) 주민은 둑이 높아지면 나무가 살기 어렵다(농어촌공사에서 주장)고 하는데 나누가 살지 못한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광주댐하류 주민(담양군)은 환경이 먼저인지 문화가 먼저인지 하기보다 인간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여름장마철에는 위험(댐이 무너질 것인가)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면서 댐높이 사업을 찬성하였다.

이에대해 조오섭(광주시 의원)의원은 "담양군민과 통화를 하였는데 둑높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의회에는 안전관리에 대해 반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둑높이사업 자체를 반대를 한다. 평소 위험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위험 요소에 대하여 그 관리의 책임은 한국 농어촌 공사에 있다.

둑이 현 상태에도 위험하면 안전적으로 보강하여야지 둑을 높이는것은 더욱더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 조성된 생태공원 후면에 2M높이로 50M를 제방을 쌓는다는데 이는 문화적 자연 생태적, 경제적 시각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 에 없다."고 했다.

광주호 상류에는 무등산의 경관과 가사문화권, 135억원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1년 관광객 2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곳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둑을 높인다면 이들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 광주댐 공사 설계 시 둑의 높이를 계산하여 둑의 폭을 결정하였을 것인데 현재의 폭위에 높이만 높인다면 담수(潭水)는 많아지지만 붕괴의 위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사진으로 함께한 광주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관련 공청회]  

31일 열린 광주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관련 공청회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는 장윤영 광운대학교 교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여서는 않된다며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는 천득염교수
오폐수 및 지하수 등 둑 높이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김종헌 충효동 통장
임낙평 광주 전남환경연합 대표는 환경파괴를 하지않고 광주댐의 현 상황에서 안전보강을 강조하얐디.
둑 높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패널
둑 높이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는 장규상(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연구원)팀장
사업설명후 인사를 하고 있는 최완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차장 이 인사에 내포된 뜻은?
자리를 함께한 주민 및 관계자
100년동안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101년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둑높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재성 (순천대학교)교수
둑 높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교수 및 사업 관계자
둑높이 사업보다 현 상태에서 광주 댐의 안전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오섭 광주시의원
광주와 전남,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주민의 의견도 다르게 제시되었다.
오늘 참석한 주민들에게 제공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작한 타올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라질 위험에 처한 광주시가 조성한 광주호 상류의 생태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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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민 2011-06-02 16:52:41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 본다. 하지만
역사가 깊고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문화 유산들을 하루 아침에 수장시키려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환경,문화,생업,농민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데 단순 밀어 부치기로 사업을 추진하면 분명 불상사가 발생한다.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자손에게 물려줄 거룩한 문화적 유산은 꼭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