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론적 이상주의에 빠져 실행되었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안보불안만을 가중시켜버린 지난날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자극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쪽에서 보면 그런 효과는 전혀 없으며 경제지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햇볕정책의 지속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중국의 대표적 국제관계 전문가인 예쉐퉁 국제문제 연구소장의 말이다.
현실적 외교정책을 주장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의 말을 지난정부의 책임자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들을 할까?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돕고자 실시했던 지난정부의 여러 대북사업들이 결국엔 그들 세습 독제정권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쪽에서 보면 효과가 전혀 없는 일에 과거 10년을 허비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북한의 핵개발에 일조하였으니 역사적 평가는 뒤로하고라도 그러한 무분별한 원조가 우리국민 모두에게 결국 안보 위협만 배가시키고 만 것이다.
오죽하였으면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을 지원했던 서방국가들 마저도 지원식량이 군대로 전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분배감시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있을까?
이렇게 지난정부의 정책들이 결국 김정일 세습정권의 배만 불린 결과가 분명한데도 일부 종북세력들은 근래 들어 또 다시 북한주민의 인도적지원 이라는 미명하에 대북식량지원을 선동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김정일 독재정권 타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세습정권을 돕고자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북세력들이 진정으로 북한주민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세습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려는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6.25 동란이후 대남 적화통일의 목표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은 김정일 독재정권은 지난해 3대 세습왕조를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 독재정권은 어린 김정은의 국사지도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조성하였고 결국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야기하고 말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국지적 도발은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 영토에 직접포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사례는 없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현 정부를 미제 괴뢰도당이라 폄하하더니 급기야는 전쟁 일보직전까지의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그만큼 말기에 처한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범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항상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그 말을 사실로 수긍한다. 이 말은 국제정치는 모두가 자국의 철저한 이익에 따라 각자의 살길을 도모하는 그야말로 냉엄한 세계라는 뜻이다.
현 정부 들어 시행되어 온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 정책들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기반하여 지난정부의 실정을 거울삼아 북한 세습정권의 배만 불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식량지원을 일시 보류해서라도 먼저 그들 세습정권이 지난해 저지른 만행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주장인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침략행위를 사과하고 평화를 정착해가는 날까지 식량지원은 보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피치 못해 지원을 결정한다면 그 식량들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그 실행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종북세력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은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의 핵개발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한다.
나아가 김정일 독재정권 타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세습정권을 돕고자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위선적 행위를 철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