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광주지역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10년 한 해 동안 본 센터에 접수된 성폭력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성폭력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한편 제5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아동성폭력예방활동에 나섰다.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은 2006년 2월,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세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용산 어린이를 추모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로 매년 2월22일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선포하였으며 2007년에는 1주년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성폭력추방의날 5주년을 맞이하여, 이달 22일 화요일 10시 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주관으로 아동성폭력을 예방․추방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 5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문화행사를 갖을 예정이다.
“우리 아이의 미소를 지켜 주세요”라는 주제로 행해질 제5회아동성폭력추방의날 광주행사에서는 각 기관들의 참여로 ‘아동성폭력추방의 나무만들기’와 아동성폭력 예방 연극인 ‘푸른연극마을’이 공연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위탁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아동성폭력전담기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191명의 성폭력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센터에 내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는 90명이었으며 내방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One-Stop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다.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원된 총 서비스 건수는 5,175건이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별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의료지원 460건, 상담 및 법률지원 2,386건, 심리치료 2,329건으로 각 사업별로 활발한 지원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성폭력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 성폭력 피해사례로 접수된 아동과 지적장애인은 총 191명으로 피해자의 최소연령은 만2세, 최고연령은 만39세(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중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만 13세 이상이 69명(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만7세~13세 이하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한 64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7세 이하-취학 전 피해아동의 경우에도 48명(27%)이나 된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가 159명(88%), 남자가 22명(12%)으로 전년도(5%)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상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추행과 강제추행이 134건(7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준강간, 강간, 특수강간이 40건(22%), 기타 알 수 없음이 7건(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강간이 32%로 일반아동(16%)에 비해 높으며 지속기간 또한 길므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가해자는 모두 214명(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해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으로 미파악을 제외한 경우 만 20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가 55%인 82명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 고등학생 시기인 만 13세 이상 - 만 20세 미만이 59명(39%)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사후 대처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51건(71%)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54건, 26%)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미파악 : 9건, 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중 가족 및 친인척(64명, 42%)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동급생 및 선후배(49명, 32%)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실제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동성폭력전담기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 성폭력 피해사례로 접수된 아동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 및 법률, 심리치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였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의 경우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였으며 아동이 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사회적 지원, 비가해 보호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본 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중 피해 가능성이 낮은 사례를 제외한 181건에 대해 2011년 1월말 보고를 바탕으로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소가 진행된 사례는 67건(37%),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 110건(61%), 알 수 없음 4건(2%)으로 나타났다.
고소된 사건의 총 가해자 수는 82명으로 이들 중 기소된 경우는 27명(33%)으로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불기소된 경우는 11명이었다. 5명은 기타(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기소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35명이었다.
고소된 가해자 82명 가운데 불기소된 11명 및 수사 진행 중인 4명, 기소여부를 알 수 없는 35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한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형 13명, 집행유예 4명, 보호처분 4명, 재판 진행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이 2명, 결과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8명이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06. 2월) 1주기를 계기로 2007년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년, 2010년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으로 전 국민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해였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바,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