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사회 경제 호남 전국 스포츠 문화 교육 오피니언 기획특집
2019.2.22 금 17:38
Quick View 오늘의 기사보기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근로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횡령한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 업체 대표 수사
13개업체 근로자 총 1,691명 약 26억 7천만원 원천징수 후 체납
2019년 02월 08일 (금) 10:11:46 박부길 기자 gjinews9788@hanmail.net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에서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체납기간 9월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11개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이들은 정부가 ‘16.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명) 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약 26억7천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사 대표 B 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6.12월부터 ’17.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 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억 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고,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피의자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체납하여 근로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최소가입기간 10년)

광주경찰청에서는 위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他 체납업체 24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하고 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체납금을 모두 납부완료하였고,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입건업체는 7개소)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업체가 납부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부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당일기사보러가기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및 진경회 장학금...
2019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준비...
함안군, 스마트 스토어 활용법 교육
함안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농촌여성리더
밀양시,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
고성군,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경남대...
고성군, 2019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생 찾아가 한복의 매력 알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전주 곳곳에...
완주군 ‘봉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보리, 마늘, 양파 등 웃거름 적기...
임실군 관내 경로당 찾아 주민정신건강...
임실군,‘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공모...
심 민 임실군수, 2019년도 지자체...
장수군 문화재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장수군-불교계 용성연수원 건립 위해 ...
장수보건의료원 입원실 정상화, 환자·...
경상남도,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대책...
경상남도, 시군 협력실 개소식 이어 ...
박성호 권한대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상남도, 공무원 현장 중심적 교육으...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정읍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
73억 원 투입, 용산천 지방하천 정...
정읍시, 21일 정부청사 정읍 향우공...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
서울시의원연구모임 ‘+9.5 치매예방...
무안군, 청년근속 장려금 확대 지원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1주년 기념행사 ...
경주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경상남도, 시군과 함께 신규 대형 국...
2019년도 제1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
경상남도 육성, 장미 대표 수출품종 ...
경남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돌...
[취재현장]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산
[현장취재] 2019년도 광주·전남
[취재현장] 박부길 광주일등뉴스대표,
[취재현장] 2019년 광주광역시체육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275회
[취재현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서
[취재현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광주청년 일
[취재현장] 농협 ‘2019년 광주.
농협광주지역본부 대촌농협, 2018년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3번길 6 | 발행인: 박부길 | 편집인: 정향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부길
연락처 062-942-9787,010-2618-9788 | 팩스 062-942-9785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아00034 | 등록일 : 2009.4.15 , Copyright by igj.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igj97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