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사회 경제 호남 전국 스포츠 문화 교육 오피니언 기획특집
2019.1.17 목 16:19
Quick View 오늘의 기사보기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 뉴스 > 지방자치 > 동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래를 대비한 국방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도 마련
2019년 01월 11일 (금) 09:49:17 정향숙 기자 gjinews9383@hanmail.net
   
▲ 지식재산 식별 및 권리화 절차도
[광주일등뉴스] 방위사업청은 11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에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민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식별해 국가 소유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활용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왕정홍 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라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로 국방과학기술의 창출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향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당일기사보러가기
중곡4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새해맞이...
송파구, 2019 시각장애인 안마서비...
'왜그래 풍상씨' 이창엽-기은세-김기...
‘진짜사나이300’ 백골부대 명예 하...
'공복자들' 최현우 24년 차 1세대...
'왜그래 풍상씨' 이시영, 전남편 윤...
'라디오스타' 한다감X육중완X이태리X...
'진짜사나이300' 박재민-라비-셔누...
'공복자들' 노홍철부터 권다현까지 '...
'왜그래 풍상씨' ‘첩첩산중’ 사건사...
[취재현장]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2...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직장교육 및 직원...
지난해, 소방헬기 5,190건 출동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
2018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3...
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
조달청장, 개청 70주년 맞아 혁신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
동구, 장애인·다문화가정에 도심힐링 ...
동구, 2019년 구민 정보화교실 운...
광주서구, 일회용품 NO 머그컵 OK...
광주서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보...
남구, 올해 분기당 1회 주민대상 ‘...
남구, 독거노인·장애인 세대 ‘가스 ...
2019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취재현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
연구성과, ‘나노 컨버전스’를 통해 ...
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도전적...
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
김현미 장관, 한-스페인 건설협력 새...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통해,...
대한제국 고종황제 100주기 제향 봉...
겨울철 논에 심는 감자, 온도와 환기...
[취재현장]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새로
[취재현장] 2019 첨단산단 산학연
[취재현장] 중화인민공화국 교무 판공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체육회 ‘민선
[취재현장]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광주 광산구청 2019년 1월 7일자
[취재현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취재현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취재현장] 광주남구, 한전공대 유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3번길 6 | 발행인: 박부길 | 편집인: 정향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부길
연락처 062-942-9787,010-2618-9788 | 팩스 062-942-9785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아00034 | 등록일 : 2009.4.15 , Copyright by igj.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igj97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