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월 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위원장 이용섭 의원)’ 제1차 회의를 갖고 재정구조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단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 그리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나 큰 방향은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재원조달방안 중 ▲재정구조개혁은 현행 예산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4대강사업·홍보성예산·투명성이 떨어진 특수판공비 등 낭비성·소모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은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 절감과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재정부담의 합리화를 들었다.
또, ▲조세개혁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세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세원 확보 등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필요한 세입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적 감세조치와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으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19.3%), 5년 연속 지속된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는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행자부장관·건교부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강봉균·김진표·김춘진·김효석·백재현·장병완·전병헌·조영택·주승용·최인기·홍재형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재정·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