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6:48 (수)
[취재현장] 농민단체들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 강력 규탄!”
[취재현장] 농민단체들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 강력 규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10.29 16: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사)한국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 광주광역시연합회 .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사)한국새농민회 광주광역시회.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광산구청에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의 특정은행 밀어주식 금고심의 강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김일수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 김귀남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전봉식 대촌농협조합장(농협중앙회이사), 문병우 서광주농협조합장, 김형덕 송정농협조합장, 구희호 북광주농협조합장, 나왕수 하남농협조합장, 김익찬 평동농협조합장, 서순철 서창농협조합장, 박흥식 비아농협조합장, 기재만 임곡농협조합장, 박삼지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노조위원장, 오승종 본량농협조합장, 오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이동운 동곡농협조합장, 한진섭 광주농협조합장, 박달재 남광주농협조합장, 오효열 전 광주시농민회장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산구청 내 농협은행
농민단체들은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구 금고 심의를 통해 6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금고 관리를 해온 농협을 탈락시켰다”며 “금 번 구 금고에서 농협을 탈락시킨 구청의 행위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양로원으로 변해버린 언제 해체될 지 모를 지경에 놓인 농촌과, 넘쳐나는 외국 농산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협은 농민들이 수 십년 간 땀흘려 직접 투자하여 만든 농민자조조직이며, 광산구의 농촌지역에 지금도 1년이면 수십억원씩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 하는 등 농민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과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자산이다”며 “광산구의 이번 금고 선정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선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심의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전봉식 대촌농협조합장은 규탄대회에서 “기여실적과 평가방법 임의 변경은 금고 선정과 탈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규칙위반 행위로 의심된다. 농협은 구청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의혹해명을 위해 심의자료 공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효열 전 광주시농민회장은 "농협에 대한 탄압은 바로 농민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구 금고에서 농협을 탈락시킨 행위를 농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광산구는 심의자료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재가공했다. ▲광산구는 금고 취급 경험과 운영 능력 등은 객관적인 자료입증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로 평가기준을 임의로 조정해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을 위반했다.▲광산구는 심의위원 선정과정부터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만약 광산구청이 금고 선정 과정에 한 치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금고선정 심의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며 ”요구가 24시간 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투쟁은 물론 1인 시위, 천막농성, 나락야적 투쟁 등 관산구청에 대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협은 29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광산구 측에 금고 심의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농협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시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었으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되어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했다.

 

[[취재현장] 농민단체들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식 금고심의 강력 규탄!”]

박관우 광산구청 세무2과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 금고 선정 배경으로 지역사회기부금 35억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협력사업비 29억4000만원 등 총 64억 4000만원을 출연기금 기부를 제안했다. 하지만 농협은 3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8억을 협력사업비로 출연기부하기로 제안했다.”며 “또한 예금금리도 농협은 1.58%였으나, 국민은행은 2.12%로, 평균 광산구청은 1년에 1400억을 예치하는데, 국민은행을 금고로 선정했을 때 7억 5천의 이자이익이 발생한다. 국민은행은 모두 경쟁은행인 농협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청 내 농협은행
김일수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은 규탄대회에 참석해 “금고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의위원 선정이다. 2018년은 선정에 대한 기준안이 없고 전차(2015년)와 다르게 전문기관의 추천없이 구청집행부에서 임의로 비밀리에 위원을 선정했다”며 “심의위원은 9~12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많을수록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보는데 최소인 9명을 선정했고 1/3인 3명을 집행부로 구성한 것은 공정한 룰이 아닌 구청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덕 송정농협조합장은 규탄대회에 참여해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주민생활편의 제공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을 평가한다. 농협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금액은 1,745백만원이나 구청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영농지원사업 1,508백만원을 차감하여 특정은행을 1위로 평가받게 했다. ”며 "광산구 금고 심의 다시하라"고 외쳤다.
문병우 서광주농협조합장은 규탄대회에 참여해 "광산금고 심의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외쳤다.
김귀남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기재만 임곡농협조합장, 박삼지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노조위원장은 규탄대회에 참여해 "불공정한 금고심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와 농협관계자들은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단체들 “광산구의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심의 강력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광산구청에 '구금고 불공정 심의 규탄 성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문병우 서광주농협조합장, 오효열 전 광주시농민회장과 농민들은 '불공정한 금고심의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광산구청장 실로 이동하고 있다.
기재만 임곡농협조합장은 '불공정한 금고심의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광산구청장 실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구금고 불공정 심의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구금고 불공정 심의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구금고 불공정 심의 규탄 대회를 갖고 요구사항을 밝혔다.
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악놀이를 하며 '구금고 불공정 심의 규탄 대회'를 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광산시민 2018-10-31 11:36:56
이 기사를 보고 농협에 대한 불신이 더욱 생긴다. 일본농협처럼 농민을 위한 농협도 아니고 농민들한테 이자놀이. 농협직원 시중금리보다 더싼 대출을 해주면서. 농민단체 이끌고 하는 모습이 창피하다. 광산구에 꾸정물을 던진 농협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