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공립보육정책의 방향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가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28일 오후 2시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 주최, 광주광역시 나현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나현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박용화 남구의회의원, 진용경 광주광역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 정은영 부회장, 김미선 총무, 윤치금 정책위원장, 성미향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계장,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양안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정책위원장, 최선희 율곡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송인정 교사대표(레터사운드어린이집) 등 광주광역시공공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들이 참석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지원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며 “보육이 국가적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육정책이 보육환경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도 보육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용경 광주광역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가장 많은 변화를 해 온 정책분야라면 보육분야가 될 것이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뿐만 아니라 한 정권의 집권중에도 수시로 보육정책이 변해왔다.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진입에 즈음해 보육시설 확충에 매진한 이래 영유아보육법 제정 30년이 가까워 오는 현시점의 보육에서 2017년 현재 보육현장에 던져진 화두는 국공립확충 전략으로 공공형어린이집 및 민간 전환을 통한 국공립화방안이였다. 보육재정지원의 방향을 보아도 시설지원에서 아동지원과 보편적 무상교육, 맞춤형 보육의 시간 제한제 등이 있고 유보통합정책은 중단된 상태이다”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추진한 공공형어린이집을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필요가 있다. 오늘 심도있는 토론, 행복 광주를 위한 보육정책토론의 장이 되길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날 나현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은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공립보육정책의 방향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행복광주를 위한 보육정책 방향 모색(공공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성미향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계장,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양안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정책위원장, 최선희 율곡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송인정 교사대표(레터사운드어린이집)가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공립보육정책의 방향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채영란 호남대교수는 ‘행복광주를 위한 보육정책 방향 모색(공공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주제발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설립목적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계획 실행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의 합리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환경개선비, 공공형 활성화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음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토론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기준의 평가인증 A등급유지를 평가인증제도의 규정을 넘지 않고 소명신청과 재참여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은 교사인건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지못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원의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용경 광주광역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토론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며 모든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육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의 보육 안전성과 지속적인 건전성은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서는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육현실 개선과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공립확충에 따른 공보육을 공공형어린이집이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원 운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안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정책위원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공보육 실현에 대해 “국가는 보육정책 수립시 민간이 갖고 차별적인 다양성. 우수성을 인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비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느 형태에서든 영유아가 차별되지 않도록 운영비와 교사인건비가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평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개념에 적합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정부가 말하는 격차해소와 평등이라는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보육정책에 관한 제안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광주형 어린이집’형태를 만들기 바란다. 인권도시인 광주에서만은 ‘광주형어린이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형태속에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라는 구분속에서 이뤄지는 교직원들의 처우가 차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율곡어린이집학부모는 “제가 인연을 맺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을 들자면 부모부담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있어 더욱 안심하고 믿고 맡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영시간으로 맞벌이 부모들은 출근시간부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잇는 곳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시 업데이트로 우리아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우리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등을 클릭 몇 번으로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제공을 한다는 점이다. 공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부모만족도 및 부모 체감증진과 더 나아가 우리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 우수한 교사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공보육에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열려지기를 바래본다”고 말했다.

송인정 레터사운드어린이집교사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바뀌는 순간 급여가 올라갔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사교육은 보육과정, 상호작용, 부적응행동 지도, 부모상담 등 여러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해주었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주 만나서 공공형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유아들에게 즐거운 행사, 교사들에게는 유익한 교육, 부모님들에게는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열정을 보여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을 높아졌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준비하는 문서로 어려움이 많다. 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메스컴을 통해 교사를 믿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들 보는 시선이 즐거워지고 교사와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주광역시가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