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사회 경제 호남 전국 스포츠 문화 교육 오피니언 기획특집
2018.8.20 월 16:48
Quick View 오늘의 기사보기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 뉴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칼럼]강광민 경영학 박사, 유바리시의 교훈
2018년 07월 13일 (금) 13:52:52 박부길 기자 gjinews9788@hanmail.net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어 일본 홋카이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강광민 경영학 박사
일정은 유바리시, 오타루시, 토마코마이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통해 일본의 정내회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구성, 정내회의 역할 등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유바라시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파탄난 지방자치단체이다.

2006년에 평균 연간 재정 8년치인 353억엔(약 3.5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중앙정부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 관광 도시로 인구가 10만명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 말이 지자체이지 시는 예산편성이나 사업 등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독자적 재량권도 없는 지자체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책정한 재정 적자해소 시기는 2027년 이고 매년 260억원씩 갚아야 한다.

유바라시의 재정은 왜 파탄했을까? 유바라시는 석탄도시로 번성하다 에너지 정책이 석유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광에서 관광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테마파크, 공원, 유원지, 스키장 등을 건설하고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유바리 국제 영화제’ 등을 개발해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때는 정책 전환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정부로 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잘 된 것은 일시적이었고, 시에서 분식회계로 몇 년간 적자를 흑자로 처리하면서 적자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파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과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와 관광자원 발굴 및 축제를 통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와 로봇이 인공지능화 됨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는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화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관광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화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왜냐면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 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세금수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의 대응과 경제위기 해법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박부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당일기사보러가기
목포시, 태풍 솔릭 대비에 만전
강진형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관심 집...
나주시,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맞춤형...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장과...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5개구청과 시...
이제는 진짜 용산시대
김 지사, 시장·군수와 태풍 대책 긴...
보성군, 치매 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
화순군, 2018년 전국친환경농산물 ...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제 거점 소독시설 찾기가 쉬워집니...
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
완도산 전복, 아시아 최초로 지속가능...
‘댄싱하이’ 깜놀주의! 이기광-이호원...
전북도, 고용쇼크 극복을 위한 일자리...
해남군, 농정분야 예산편성 군민 간담...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호 돛 달아
곡성군, “함께해요 멘토-멘티” 영화...
전남 'WELCOME STEAM' 캠...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성...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도 모자라 군...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개최
무안연꽃축제, 시원한 여름대표축제로 ...
장수군,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대상 기...
울돌목의 신화, 명량대첩의 감동이 재...
광양시, ‘우리지금만나요’ 카카오톡 ...
장흥군 관산읍, ‘이색 효도잔치’ 1...
전국이·통장연합회 곡성군지회 간담회 ...
“8월의 입학식 학교이후 행복한 삶을...
천만그루 가든시티, 대로변 가로수 조...
민선7기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소통·...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 전주 드론축구...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
장흥군 관산읍, 청소년 주도 자연보호...
‘꿈과 열정을 펼쳐라’2018 대학생...
동대문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농특산물 품평회...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SO...
김제시, 새만금고속도로 지적측량 동분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제73주년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시민소통 플
광주광역시, 2018년 하반기 5급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범시민 재난
[취재현장]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취재현장] 아름다운 기부 실천으로
[취재현장]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의 특수성
[특집]'경축' 대한민국 김치명인 1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3번길 6 | 발행인: 박부길 | 편집인: 정향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부길
연락처 062-942-9787,010-2618-9788 | 팩스 062-942-9785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아00034 | 등록일 : 2009.4.15 , Copyright by igj.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igj97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