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사회 경제 호남 전국 스포츠 문화 교육 오피니언 기획특집
2018.10.23 화 16:07
Quick View 오늘의 기사보기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 뉴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칼럼]강광민 경영학 박사, 유바리시의 교훈
2018년 07월 13일 (금) 13:52:52 박부길 기자 gjinews9788@hanmail.net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어 일본 홋카이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강광민 경영학 박사
일정은 유바리시, 오타루시, 토마코마이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통해 일본의 정내회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구성, 정내회의 역할 등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유바라시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파탄난 지방자치단체이다.

2006년에 평균 연간 재정 8년치인 353억엔(약 3.5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중앙정부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 관광 도시로 인구가 10만명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 말이 지자체이지 시는 예산편성이나 사업 등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독자적 재량권도 없는 지자체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책정한 재정 적자해소 시기는 2027년 이고 매년 260억원씩 갚아야 한다.

유바라시의 재정은 왜 파탄했을까? 유바라시는 석탄도시로 번성하다 에너지 정책이 석유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광에서 관광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테마파크, 공원, 유원지, 스키장 등을 건설하고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유바리 국제 영화제’ 등을 개발해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때는 정책 전환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정부로 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잘 된 것은 일시적이었고, 시에서 분식회계로 몇 년간 적자를 흑자로 처리하면서 적자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파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과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와 관광자원 발굴 및 축제를 통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와 로봇이 인공지능화 됨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는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화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관광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화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왜냐면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 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세금수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의 대응과 경제위기 해법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박부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당일기사보러가기
진안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합동 모...
진안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진안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
정읍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가져
정읍시 지난 22일, 2018년귀농귀...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
정읍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18 정읍북부실버종합대축제 개막
절정의 가을 정읍에서 KBS 열린 음...
‘커뮤니티 케어’ 민·관이 함께 준비...
쓰레기 더미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
서학동예술촌 빗물시범마을 조성 첫 삽...
‘제19회 동산동민의 날’ 성황리에 ...
완산구 숲 체험을 통한 부모와 나 -...
전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누구나 편리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분야 국제연구...
전주시 일자리 업무담당자 역량 ‘UP...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안전한 어...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
장수군 행정전화번호 개편 ‘바뀐 번...
장수군, 민간예찰단 간담회 및 예찰활...
장수군에 100명의 합창단이 활동
임실군 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 실시
임실군, 옻 발표식품 가치창조 선도모...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 국학...
익산시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23...
익산시, 오는 2019년 고용노동부 ...
익산시, 말산업 메카 위한 첫 단추 ...
조달청, 공공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주군, 장애인체전 기간 음식점·숙박...
완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머리 ...
“겨울 따뜻하게” 가스보일러 20대 ...
완주군, 저소득층 주택개선으로 따뜻한...
완주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완주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특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2차 운영...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하...
완주 대둔산에서 가을 만끽하자
순창향교, 제20회 순창향교 유림지도...
[취재현장]광주광역시 송정중학교 자랑
[취재현장]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탐방] '어르신들의 든든한 친구'
[취재현장] ‘건강한 음식·간편한 식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어르신 공모전 휩
광주광역시 남구월산5동복지호민관협의체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광주 지속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273회
[취재현장] 박형권 (주)키즈엠 광주
‘전지적 참견 시점’ 심형탁, ‘덕후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3번길 6 | 발행인: 박부길 | 편집인: 정향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부길
연락처 062-942-9787,010-2618-9788 | 팩스 062-942-9785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아00034 | 등록일 : 2009.4.15 , Copyright by igj.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igj97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