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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광주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실현을 염원하며
한가위를 맞이하여 『광주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실현을 염원하며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0.09.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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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내건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구상을 접하며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염원이 꿈틀거린다.

▲ 정병문 의원
한가위를 맞이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는 강운태시장의 구상에 앞서, 「광주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가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져버린, 숨 쉴 힘조차 없고 울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찾아 내, 사회와 화해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인권을 존중해 주고 따뜻한 배려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성폭행, 성매매․유기 등의 학대와 가정내 폭력,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 전체의 ‘행복한 삶의 질’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커다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공적․사적 지원이 꾸준히 제공되어야하며, 노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순간 세상의 벽은 참으로 높다.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것이다. 비장애인에겐 일상의 일들이 장애인에겐 모험일 수 있다. 집밖에 나오는 그 순간이 그들에겐 전쟁이며, 집 밖이 전장터 일 수 있다.

그들이 편하게 집 밖에 발을 내딛고 세상과 소통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장애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 등록자수는 총 66,500여명이다.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은 약 27,000명이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지출 항목이 늘어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등 경제적 부담과 생활수준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한 장애인중 36.7%의 장애인이 오히려 등급이 하락했다고한다.

장애인 등급의 하락이란, 단순한 몇 단계가 내려갔다는 수치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을뿐더러 장애인 부부의 경우엔 자신의 자녀가 응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동할 교통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등급은 곧 생존권과도 연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지원 수당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수준을 들여다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에 불가하다. 그중 중증장애인은 17%에 불과하며 또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54%에 머물고 있다.(2008 장애인실태조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7,516명이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10억여원으로 등급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으나, 1인당 월평균 135,000원 정도로 총 1년 소요예산 122억 2천여만원 (2010년8월기준) 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20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현재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보완과, 현실적인 연금 산정을 위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감소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족과 사회의 외면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인권과 사회적 정신적 평화를 주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소외된 그들을 보는 시선이야말로 아름다운 배려와 동행이 있는 따뜻한 시민의식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어깨동무하는 세상,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 타인을 배려하고 동행하려는 마음이 먼저일 때 비로소「광주속의 인권․평화 공동체」가 구현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정 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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