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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0.09.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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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

최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DMZ 일원, 광양 백운산, 강화 갯벌, 무등산 등인데 그중에서도 DMZ 일원과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 강동익 차장
우리 자연을 지키는 국립공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부정확한 정보와 불필요한 논란이 여론의 중심에 놓여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가장 민감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사유지에 대한 규제 문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내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는 국가의 간섭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부터 하고, 실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검토 자체를 부정한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가 살펴보자. 먼저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가 따라올까? 사실이다. 그럼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규제가 없을까? 아니다. 규제는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역과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있을 뿐이다.

▲ 무등산 입석대의 겨울 풍치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자연 관광지는 대부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거나 도립ㆍ군립공원, 문화재로 보호되는 명승, 천연기념물 혹은 습지보호지역, 경관보호지역, 산림보호법상의 보호구역 등 어떤 식으로든 법적 보호를 받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규제가 따른다. 국립공원도 이런 지역들처럼 건축물 신축이나 대규모 개발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원 내 핵심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국립공원에서는 집에 못 하나 내 맘대로 박지 못한다고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을 박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도 고치고, 필요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농사도 예전처럼 똑같이 지을 수 있고, 하던 장사도 추가 제재 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집을 지을 때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60%까지 건축할 수 있어 공원내 주민의 거주생활은 더 보호받는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법이 정한 규모 등을 지키도록 할 뿐이다.

두 번째 오해는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65조원, 매년 3조7백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직접적인 생산효과만 1조9천억원, 고용효과도 18,000명이라 한다. 이것은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공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연환경 정책에 대한 대내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국립공원 브랜드를 통한 지역 인지도 향상으로 내, 외국인 방문이 늘고 국비 투자, 탐방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동시에 받아가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무등산처럼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를 똑같이 국립공원에서도 적용 받을 뿐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립공원 구역을 새로 정할 때 주민 거주지나 상업시설 밀집지역, 공원의 가치를 상실한 사유지를 공원에서 제외하고 주변의 산림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DMZ 일원의 군사보호지역에서도 기존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이용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사업을 통해서 탐방로를 개설하고, 생태관광도 시행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잘 조화된다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은 제도의 탄생에서부터 국민들이 그 가치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고, 국제적으로도 국민들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해 지속적인 보전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이용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도 강화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참 모습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립공원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이고,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립공원 추가 지정의 중심에는 오해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 찾기에 논의가 집중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조정팀 차장 강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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