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이 16일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졌다”며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 이용섭 국회의원은 "영세상인 중심의 지역상권의 몰락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유통업 전체의 발전차원에서도 대형유통업계와 중소형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 또한 필수불가결한 과제"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업체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돼 서비스질의 향상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형유통점의 적절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 2007년 12월 31일 기준 광주시는 서울 및 6대광역시 중 인구당 대규모점포가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9년 1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4개, 대형마트 14개로, 이들 대형소매점의 월간 판매액은 약 1603억원으로 이들 금액의 대부분이 광주지역 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11일 영세상인 지원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한바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최대 연간 120만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영세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2014년 이후 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생활 안정과 근로․사업의욕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과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또 지난9일에 발의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의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임의적 기구로 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대형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의원은 이번 토론뢰 결과를 반영해 6월 중에 유통산업발전법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 구상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을 요청할 경우 당해 지역의 인구,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 상권과의 거리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할 방침이다.
이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 차단을 위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해 현재는 제2, 3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거지역의 상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이용섭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가 후원했다.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이용섭 국회의원,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수 전 삼도초등학교장, 김환규 광주북구 부구청장, 유재신 의원 및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용섭 국회의원은 "유통업계와 지역상권이 균형있게 발전해 지역서민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문으로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교수는 'SSM제한을 통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장두영 호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시 전통통상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장, 김용환 광주시 경게산업국장,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장, 등이 토론요지를 들고 나와 토론에 참석했다.
▲유재신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개요를 설명하며 내빈소개 및 진행을 맡았다.
▲(좌)로부터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박흥석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이화성 호남대학교 설립자는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돼야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수 있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 이용섭 국회의원은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 돼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전 삼도초등학교장과 주민들은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돼 경제위기를 이겨 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각도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며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작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나간다면 분명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을 펼치고 있는 참석자들
▲(좌로부터)이화성 호남대 설립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주민들이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김환규 광주북구부구청장은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환연 광산구청 지역경제팀장과 이남식 광산구청 상정계장은 ‘지역상권(재래시장ㆍ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를 모아 잘사는 광산, 행복 광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